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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2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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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여는
2
율촌
1
서정
1
바른
1
세종
1
광윤
1
정암
1
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22하,2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저작권법위반방조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21상,728]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7년
1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공2017하,16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50]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공2015하,1842]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99,(제주)2014전노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공직선거법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7.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171,2014고합26(병합),2013전고33,2014전고3(병합),2013초기426,2013초기427,2013초기4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4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3.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42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건축법위반
   건축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5. 청주지법 2004. 11. 3. 선고 2004노779 판결
  [농지법위반] 상고[각공2005.1.10.(17),164]
   농지법위반
   농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15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04.3.15.(198),502]
   문화재보호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사소송법

2003년
47.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공2003.11.1.(189),2121]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4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횡령)][공2002.12.1.(167),2778]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000년
5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
  [사기미수][공2000.4.1.(103),745]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5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집45(3)형,792;공1998.1.1.(49),184]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12.1.(23),34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집44(2)형,821;공1996.10.1.(19),29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도소매업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55.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4.5.15.(968),1377]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992년
1991년
58. 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도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39(1)형,701;공1991.5.1.(895),120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59.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도622 판결
  [도주][공1979.11.1.(619),12205]
   도주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60. 대법원 1974. 5. 14. 선고 74도225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22(2)형,3;공1974.6.1.(489) 7866]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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